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영장에는 응하고 있다"
공안당국-보수언론 비난에 며칠간 침묵하다가 입장 밝혀
다음카카오가 최근 공안당국과 보수언론 등이 맹비난한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비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는 17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메신저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사설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監聽)영장 집행에 불응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다음카카오가 이번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 국정원 등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번 이메일 감청은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엔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다음카카오가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법 집행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맹비난했었다.
그동안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보도에 대해 상당 기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다음카카오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이메일 감청영장에는 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SNS 등에서는 다음카카오가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의 비난 공세에 한 걸음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그러나 카카오톡에 대해선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다음카카오는 그러면서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는 다음카카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용자 여러분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17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메신저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사설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監聽)영장 집행에 불응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다음카카오가 이번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 국정원 등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번 이메일 감청은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엔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다음카카오가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법 집행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맹비난했었다.
그동안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보도에 대해 상당 기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다음카카오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이메일 감청영장에는 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SNS 등에서는 다음카카오가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의 비난 공세에 한 걸음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그러나 카카오톡에 대해선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다음카카오는 그러면서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는 다음카카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용자 여러분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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