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국감 방해행위 중단하라"
산자부의 국감방해 문건 적발, 정홍원 총리에 시정 요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국감 자료 부실 제출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해는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문서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주중 총리에게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감 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징계 대상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료 미제출, 늑장 제출은 일종의 꼼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런 국감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국감 보이콧 검토를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지난 13일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제출되도록 전파할 것", "기관제출 자료는 소관과에서 컨펌 후 제출" 등의 지시가 담긴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공문을 작성한 사실이 발각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감 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징계 대상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료 미제출, 늑장 제출은 일종의 꼼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이런 국감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국감 보이콧 검토를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지난 13일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한 후 제출되도록 전파할 것", "기관제출 자료는 소관과에서 컨펌 후 제출" 등의 지시가 담긴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공문을 작성한 사실이 발각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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