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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또 "북한은 폭정국가" 비난

"중국, 탈북자 인권 무시하고 있다" 비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재차 '폭정국가'로 규정하며,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자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가) 발간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거의 완벽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미국이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폭정국가의 하나인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미국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재차 "북한은 김정일 1인이 지배하는 독재국가"라 규정한 뒤,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받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북한 인권문제의 점증적 개선을 위한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한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 "중국이 탈북자 인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중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은 폭정을 종식시킨다는 목표아래, 각 나라의 민주주의 운동과 관련제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국, 쿠바, 북한, 시리아, 이란, 그리고 짐바브웨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추구하다가 사형을 당한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들이 평화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혀 미국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리 로웬크론 국무부 차관보(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도 보고서 브리핑에서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백악관 및 의회와 북한 난민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북한난민을 곧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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