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해경도 수사대상"
"두개의 특별수사본부 더 출범시키겠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양경찰청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경도 수사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알면 되나"라고 묻자 "그렇게 봐도 된다"고 대답했다.
그는 "선장과 선원들의 과오 등에 대해 현장조사할 부분이 있어 그 범위에 한해 일부 해경을 (수사에) 참여시키고 있다"면서도 "과실이 있는 해경 직원들이 있는지 동시에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대처 과정에서 해경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선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후의 조치 과정의 문제점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모두 빠짐없이 명백히 조사하겠다. 선주 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와 해운업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점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정한 책임추구와 관련해서 이번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을 감안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서 책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승객의 안전을 전혀 염두해두지 않은 불법적 여객선 운항에 직접 관여한 선장, 선원뿐 만 아니라 선주회사, 감독기관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기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 불안, 걱정들을 감안해서 두 개의 특별수사본부를 더 출범시켜 해운업계 운항 전반과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경도 수사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알면 되나"라고 묻자 "그렇게 봐도 된다"고 대답했다.
그는 "선장과 선원들의 과오 등에 대해 현장조사할 부분이 있어 그 범위에 한해 일부 해경을 (수사에) 참여시키고 있다"면서도 "과실이 있는 해경 직원들이 있는지 동시에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대처 과정에서 해경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선 "사고 발생 원인과 사고 후의 조치 과정의 문제점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모두 빠짐없이 명백히 조사하겠다. 선주 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와 해운업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점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정한 책임추구와 관련해서 이번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을 감안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서 책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승객의 안전을 전혀 염두해두지 않은 불법적 여객선 운항에 직접 관여한 선장, 선원뿐 만 아니라 선주회사, 감독기관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기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 불안, 걱정들을 감안해서 두 개의 특별수사본부를 더 출범시켜 해운업계 운항 전반과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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