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기초연금, 야당이 양보해야"
"우려 불식시킬 대책 제시, 15~20만원 차등지급"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 7월 지급이라는 옥동자를 살리기 위해 솔로몬 재판정의 어머니 심정으로 야당이 먼저 양보하면 어떨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은 같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느냐 아니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느냐의 차이다. 이 정도의 차이를 접근시켜 절충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보와 절충으로 당장 타협안을 만들어 4월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걸림돌이다. 가능한 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여야가 찾아야 한다. 만약 연계가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이냐 20만원 일괄지급이냐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현행 노령연금에서도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새로 실시하는 기초연금에서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차별성이 없으며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재정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여야 간에 절충점을 찾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은 같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느냐 아니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느냐의 차이다. 이 정도의 차이를 접근시켜 절충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보와 절충으로 당장 타협안을 만들어 4월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걸림돌이다. 가능한 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여야가 찾아야 한다. 만약 연계가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이냐 20만원 일괄지급이냐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현행 노령연금에서도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새로 실시하는 기초연금에서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차별성이 없으며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재정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여야 간에 절충점을 찾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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