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선거-재보선 동시실시 꺼낸 속내는?
지방선거 직후 재보선은 여당 불리, 야당 수용가능성 희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6월 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지금 보궐선거로 확정된 그런 선거는 같이 합쳐서 치르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을 동시에 치를 것을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올해 6.4 지방선거를 비롯해 바로 이어서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10월에 또 재보궐 선거, 세 차례나 선거가 예정돼 있다.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이렇게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솔직히 지방선거보다 더 큰 선거인 대선때도 그때 당시 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를 함께 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을 같이 치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야당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올 한해 모든 것을 선거에 다 소요하지 않는 한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것의 제도화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야권에 협조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면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올해 3차례 선거를 치르면 행정력과 비용 등이 낭비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속내는 딴 데 있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 직후에 치르는 재보선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이 지방선거를 이기면 여당독주 견제심리가 재보선에서 작동할 수 있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 ‘정권심판’ 바람이 더 거세질 수 있다. 특히 7.30재보선은 10여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 가능성이 높아, 여당이 참패할 경우 과반수 의석 유지조차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공천 배제'를 공천 배제시 의원의 지역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서울 등 수도권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백지화시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동시선거 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야권의 수용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올해 3번인 선거를 2번으로 줄이자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6.4지방선거를 7.30재보선과 합치는 대신에 7·30 재보선을 10·29 재보선에 합치자는 쪽이어서 여야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고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민주당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올해 6.4 지방선거를 비롯해 바로 이어서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10월에 또 재보궐 선거, 세 차례나 선거가 예정돼 있다.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이렇게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솔직히 지방선거보다 더 큰 선거인 대선때도 그때 당시 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를 함께 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을 같이 치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야당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올 한해 모든 것을 선거에 다 소요하지 않는 한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것의 제도화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야권에 협조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면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올해 3차례 선거를 치르면 행정력과 비용 등이 낭비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속내는 딴 데 있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 직후에 치르는 재보선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이 지방선거를 이기면 여당독주 견제심리가 재보선에서 작동할 수 있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 ‘정권심판’ 바람이 더 거세질 수 있다. 특히 7.30재보선은 10여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 가능성이 높아, 여당이 참패할 경우 과반수 의석 유지조차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공천 배제'를 공천 배제시 의원의 지역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서울 등 수도권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백지화시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동시선거 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야권의 수용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올해 3번인 선거를 2번으로 줄이자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6.4지방선거를 7.30재보선과 합치는 대신에 7·30 재보선을 10·29 재보선에 합치자는 쪽이어서 여야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고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민주당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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