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란이후 숨죽여온 건설업계와 재계가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추진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체,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모두 철회해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10일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관련 정부기관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이익발생을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저하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집값 상승을 촉발시켜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 주택시장은 주택건설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일부지역의 과잉공급 등으로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은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여호 중 지방이 89%에 이를 정도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 주택시장은 행복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없으므로 전향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 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공장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제외를 건의했다.

전경련도 "원가공개 철회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 마련하라"

전국경제인협안(전경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해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조치들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시키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침체된 주택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택지 공급방식 개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등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재계와 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달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공개여부를 반대하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및 재경부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11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확대, 전월세대책, 청약가점제 시행,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등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