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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재계 "분양원가 공개 철회하라"

“분양가 상한제도 철회해야" 주장

부동산대란이후 숨죽여온 건설업계와 재계가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추진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체,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모두 철회해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10일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관련 정부기관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이익발생을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저하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집값 상승을 촉발시켜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 주택시장은 주택건설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일부지역의 과잉공급 등으로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은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7만3천여호 중 지방이 89%에 이를 정도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 주택시장은 행복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우려가 없으므로 전향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 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공장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제외를 건의했다.

전경련도 "원가공개 철회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 마련하라"

전국경제인협안(전경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해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조치들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시키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침체된 주택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택지 공급방식 개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등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등과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재계와 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달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공개여부를 반대하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및 재경부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11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확대, 전월세대책, 청약가점제 시행,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 등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3
    잘논다

    분양가는 올리고 임금은 동결하고
    기득권층의 부패가 좌익의 온상이다.---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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