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는 무죄"
"예술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 충분해"
지난해 대선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를 붙여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이씨부터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예술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여,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이씨부터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예술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여,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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