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채동욱 찍어내기'도 특검 필요성 증대"
"靑의 '개인 일탈' 운운은 수사 가이드라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가 조모 행정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불법신상 정보취득을 "개인 일탈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자르기 변명은 사춘기 청소년 변명 수준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 행정관이 개인신상정보를 불법입수하게 된 경위 정도는 밝혀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버리니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냐. 이 정도의 변명을 하는 청와대와 이 정권은 사춘기 정권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무조건 꼬리를 자르고 보자는 식"이라며 "이런 개인적 일탈 변명 데자뷰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했다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도 첫 일성이 개인적 일탈이란 변명으로 시작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불법 대선개입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또 실시될 것이다. 이번 청와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특검을 경고한 뒤, "특검 도입이 필요없도록 검찰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자르기 변명은 사춘기 청소년 변명 수준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 행정관이 개인신상정보를 불법입수하게 된 경위 정도는 밝혀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버리니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냐. 이 정도의 변명을 하는 청와대와 이 정권은 사춘기 정권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무조건 꼬리를 자르고 보자는 식"이라며 "이런 개인적 일탈 변명 데자뷰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했다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도 첫 일성이 개인적 일탈이란 변명으로 시작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불법 대선개입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또 실시될 것이다. 이번 청와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특검을 경고한 뒤, "특검 도입이 필요없도록 검찰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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