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DJ 명예훼손' 지만원 유죄 확정
DJ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했다가 집행유예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극우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블로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가 하면,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무맹랑한 글을 올려 불구소 기소됐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블로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가 하면,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무맹랑한 글을 올려 불구소 기소됐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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