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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4대강 실패했다고 범죄는 아니다"

"시민들 판단으로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겠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에 대해 "통치행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강동원 무소속 의원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 검찰고발을 검토했다가 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통치행위라서 검찰 고발을 안한다고 했는데 통치행위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이에 "시민들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 전 대통령과 관련자를 배임 및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사실을 아냐. 왜 고발했다고 보냐"라고 재차 묻자, 정 총리는 "안다. 시민들 판단으로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에 "통치권 남용이고 배임이다.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자, 정 총리는 "국가정책으로서의 문제다. 정책을 잘 세웠냐 아니냐의 문제다. 정책을 실패했다고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이에 "국토부가 4대강 전체 수심은 2~3m로만 준설해도 4대강 살리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평균 수심을 5~6m로 지시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이 추가 재원을 낭비한 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정 총리는 "6m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정 총리는 "그건 (4대강조사위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6 0
    범죄인지아닌지

    는 썩은강물이 대신 판단해줄것이다..허수아비총리가 판단할일이
    아니다..

  • 1 0
    미친놈

    국민판결이면 그대로해라
    쥐박이 4대강사업이 범죄아니라는 저 물렁탕은 닥그네 정권강탈도 범죄아니라 하고있지

  • 43 0
    breadegg

    1.
    국민 세금을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마구 써도 된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보존 등등의
    기본 절차를, 왜 하는 척 시늉만 내고
    공사를 강행했을까?
    이런 기본 작업이 오히려 공사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일 아닌가?

  • 44 0
    breadegg

    2.
    모든 것이 날림에 졸속이었다.
    마치, 공사에는 뜻이 없고
    22조 +ɑ를 누군가의 아가리에
    퍼 넣는 게 당면 목표처럼 보이질 않았는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삥땅치는 고도의 수순 ..
    왜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느냐 이말이다.

  • 48 0
    뭐가 범죄여?

    조작하고 사기치고 배불리고 범죄의 전형 아니여?

  • 30 0
    퓨ㄴㅇㄹ

    국무총리님능력도 안되구 말도 어버버 장애있는것두 아니구 말을 너무 못하네요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님 대정부질문하느거 녹화본 보세요

  • 55 0
    ㅉㅉ

    범죄인데 실패한거야 자식아

  • 40 0
    파다닭

    나름 대구리 조타 사시합격해 검새하구
    총리까지 하지만 역사가 널 좋게 평가할까 ?
    내보기엔 그저 소신이구 머구 없는 해바라기
    존망세 이하쥐이 ~

  • 9 2
    어이없는여자

    박그네가 맹박이 목숨줄을 간드리지는 못할꺼다.....왜냐 온갖 불법을 맹박이가 누굴 위해 저질렀냐....그걸 모르는 박그네가 아니고......맹박이 잡으랴다가 박그네까지 잡아 먹힐까 겁내는 바그네....

  • 16 2
    한마디

    장담하는데 박근혜는 이명박 콧털에 묻은 먼지 하나도 못 건드린다. 왜 그럴지는 안 봐도 비디오지. 국정원이, 군대가 곧 퇴임할 권력 지시만으로 움직여? 명줄 걸고? 말이 돼? 새로 들어올 권력과 어떤 식으로든 유착이 없고서는 그런 조직적 대선 개입 못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 3 2
    맞춤법

    미친 년은 미친 년이다..미친 년이 있으니 미친 넘들이 살판치고 미친 년넘들이 살판치니 미친 세상되었으니 미친 년넘들의 세상에서 우리도 한번 년넘들 못지않게 놀아보자

  • 0 0
    소중한 친구나 이웃

    소중한 친구나 이웃이 건강문제로 고민하거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0.mk/b5bd3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100배빠른 영어 공식.
    영어때문에 오늘도 그얼마나 고생많습니까?
    젊음을 다바쳐 경제를 다바쳐 애스고 노력해도 잘안되는 영어 왜 무엇때문일가요?
    0.mk/b5bd3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 31 1
    기만 사기 범법자

    사대강 사업 실패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가돈을 손 안되고 배를 채울수 있겠느냐는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사대강 사업을 강행한 사기꾼의 행위는
    사대강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대국민상대로 기만하고 협박으로 사기친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 51 0
    천한새끼들!

    또옹이다!
    자석아!

  • 9 0
    i..a원전빛더미!

    정홍원니도 저 밀양민과 765kv로 국가재산상피해를 입힌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헛소리 개소리 실컷 해놔라
    이런 개자슥들이 과거 검사짓을 했다니?
    상대됐던 반대편들이 얼마나 부당한 불익을 당했다 생각하면
    끔직하다.......!

  • 8 0
    사대강공사범죄다

    정홍원 이런 머리돌은 놈들이 법리해석을 지은죄를 빠져나오는
    해석쪽으로돌려 비리범죄를 교활하게 빠져나온다
    사대강공사때 국민육칠십프로가 완강히 반대한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있다 당시 완강한저항과 받대도 불구하고 이명박 지 자신의 입으로도
    공사 안 한다고 했었지만 그 약속을 깨고 국민의 모든재산인 세비와 썩는물로
    파기손해를 끼쳤다.

  • 58 0
    22조

    한두푼이냐
    자그마치 22조 들였다
    나랏돈 22조 들여서 정책 실패했다는건 범죄보다 더 심각해

  • 7 0
    명박그내

    역시 명박그내은 4대강 불실 주범 년놈은 언잰가 처벌받고 감옥으로 간다

  • 11 1
    역시 한통속

    역시 맹박이가 그네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으니
    꼼짝을 못하는구나.
    원세훈이는 언제나 폭탄 발언 할까?
    기왕이면 빨리 하는게 좋지 않을까?

  • 63 1
    지나다

    실패했다고 뭐라그러는 건가?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행하다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운하(4대강)사업은 애시당초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를 한 것이고
    또 이 사업의 추진 역시도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상태로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 66 1
    국민

    실패한 통치행위는 있을수있다....
    그러나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 실행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또 이과정에서 부패는 없었는지? 를 따지는건 삼척동자 7살 내조카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 부패고리가 보인다? 중국같았으면 사형이다~~!!!! 국가재산을 손 한자~!!!

  • 42 1
    꼭두각시 홍홍.

    홍홍홍~~
    쥐바기 자바처넣어라 홍홍홍~~
    쥐바기 콩밥좀 해볼라고 홍홍홍~~
    쥐바기 녹조라떼 처멕이라고 홍홍홍~~

  • 53 0
    완장찬 똘마니

    완장찬 똘마니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당췌 알길이 없네

  • 58 1
    그넘이그넘

    정홍원이 형편없는넘이네!
    그넘이 그넘이구만~

  • 54 1
    개논리

    22조를 끌어다 산하를 콩크리트로 덮어놓고
    실패가 아니라고
    이 인사 총리 맞아?

  • 67 1
    미치겠네

    통치행위라 함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이다. 4대강은 MB 무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한 행위는 절대통치행위가 아니라. 국가원수가 행한 부정부패이다. 따라서 MB와 그 일당은 반드시 법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모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그게 순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현 정권의 통치행위이다.

  • 13 0
    유랑견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폰지 스타일의 방패막이 개들...
    무슨 말을 하든 그저 지 말만 한다.
    인권위원장이 최고의 히트였다.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놈들로 채워진다.
    복창터지게 해서 국민들 죽이려는 치밀한 전략!!!!

  • 64 1
    물총리

    범죄다
    국가예산낭비가 아니라 국가예산 도둑질 이기 때문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단, 총리는 이제 그만 두는게 나을 것 같음

  • 12 1
    울나라최고나쁜놈

    낙동강 똥물에 쳐 넣고 4대강에 들어가는 돈은 지자체에서 해결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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