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박형철 징계위 회부
7인 징계위에서 징계안 통과 가능성 높아
법무부는 1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검사징계위는 이에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종류,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씩 등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대검은 윤 지청장에 대해선 정직 3개월, 박 부당검사에 대해선 감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지청장은 이에 대해 변호사까지 선임해 징계위 심의 과정에 징계의 부당성을 적극 해명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검사징계위는 이에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종류,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씩 등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대검은 윤 지청장에 대해선 정직 3개월, 박 부당검사에 대해선 감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지청장은 이에 대해 변호사까지 선임해 징계위 심의 과정에 징계의 부당성을 적극 해명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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