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정원 대선개입'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정원의 외부조력자 예산 지급 감사해야"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이 국정원 감사 청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에 대한 감사,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미 밝혀진 댓글 활동 외부조력자 이모씨 외에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외부조력자의 총 인원수에 대한 감사 등이다.
또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의 목적 이외의 유용·전용에 대한 감사, 기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가 요구되는 사항 일체에 대한 감사 등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활동에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지난 국정원 국조특위의 국정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본 감사요구안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민주헌정질서 확립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1개월간 3천80만원을 심리전단 예산이 아닌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까지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 씨의 은행계좌 두 군데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천234만원이 입금됐다.
박 의원은 "이정복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196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이 실시돼 총 7건의 감사처분이 이뤄졌지만수 주의나 통보 등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에 대한 감사,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미 밝혀진 댓글 활동 외부조력자 이모씨 외에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외부조력자의 총 인원수에 대한 감사 등이다.
또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의 목적 이외의 유용·전용에 대한 감사, 기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가 요구되는 사항 일체에 대한 감사 등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활동에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지난 국정원 국조특위의 국정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본 감사요구안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민주헌정질서 확립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1개월간 3천80만원을 심리전단 예산이 아닌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까지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정복 씨의 은행계좌 두 군데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천234만원이 입금됐다.
박 의원은 "이정복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196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3번이 실시돼 총 7건의 감사처분이 이뤄졌지만수 주의나 통보 등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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