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권성동 비난에 조목조목 반박
금태섭 "권성동, 법안내용도 안보고 비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주장에 대해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해 안 의원측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안 의원측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 때 특검법안을 이미 만들어서 언론에 공개했는데 미처 안 보신 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표적인 것이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등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냐라는 것"이라며 권 의원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새로 기소해서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에 저지른 불법행위가 더 있다는 의혹이 있고, 국정원 외에도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복수의 국가기관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해야 하고,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은폐, 조작 시도나 수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국정원장이 댓글을 달아서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행이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한다고 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특검법 제안이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권성동 의원의 비판은 법안내용을 보지 않고 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한 권성동 의원이 "전공노, 전교조의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넣자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서도 "권의원 말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 자체가 아니면(즉 전공노나 전교조의 행위라면) 특검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왜 전공노나 전교조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방부나 보훈처의 불법행위 혹은 은폐, 조작, 수사방해 행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힐난했다.
안 의원측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 때 특검법안을 이미 만들어서 언론에 공개했는데 미처 안 보신 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표적인 것이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 등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냐라는 것"이라며 권 의원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새로 기소해서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에 저지른 불법행위가 더 있다는 의혹이 있고, 국정원 외에도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복수의 국가기관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해야 하고,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은폐, 조작 시도나 수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국정원장이 댓글을 달아서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행이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한다고 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특검법 제안이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권성동 의원의 비판은 법안내용을 보지 않고 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한 권성동 의원이 "전공노, 전교조의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넣자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서도 "권의원 말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 자체가 아니면(즉 전공노나 전교조의 행위라면) 특검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왜 전공노나 전교조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방부나 보훈처의 불법행위 혹은 은폐, 조작, 수사방해 행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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