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朴대통령, 오늘중 통진당 해산청구 재가할 것"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통합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줙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선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해 영국을 국빈방문중인 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재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줙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선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해 영국을 국빈방문중인 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재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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