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4대강 조류 억제 못하면 보 해체 필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속 느려지면 녹조 창궐은 상식"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31일 4대강 사업지의 조류 악화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보 해체나 개량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4대강 보 해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EI는 이날 김영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재자연화' 관련 답변서를 통해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부처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조류 발생을 억제할 수 없다면, 4대강 보의 개량 또는 해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EI는 구체적으로 "각 보에 설치된 수문을 개폐하여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때와 관리 수위를 유지할 때의 조건에 따라 유속, 수심, 체류시간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조류 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수문의 완전 개방 조건에서도 조류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한다면 이전의 하천 조건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EI는 "4대강의 현재 조류, 수질에 대해선 "보를 포함한 모든 하천구조물이 설치되어 유속이 늦어진다면, 클로로필-a의 농도는 조류의 증식 시간이 늘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여름 낙동강에서와 같이 평소보다 강우량이 적고 고온인 날이 계속되는 조건이면, 조류의 증식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조 창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EI는 이밖에 "현재 4대강 조류 및 수질 측정 자료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사용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안혹 있다"며 "현재 외부에 공개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는 통상적으로 측정되는 수질측정 자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조류의 발생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천과 보의 운영자료도 마찬가지"라고 전면적 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홍영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4대강 16개 보의 해체안을 담은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KEI는 이날 김영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재자연화' 관련 답변서를 통해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부처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조류 발생을 억제할 수 없다면, 4대강 보의 개량 또는 해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EI는 구체적으로 "각 보에 설치된 수문을 개폐하여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때와 관리 수위를 유지할 때의 조건에 따라 유속, 수심, 체류시간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조류 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수문의 완전 개방 조건에서도 조류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한다면 이전의 하천 조건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EI는 "4대강의 현재 조류, 수질에 대해선 "보를 포함한 모든 하천구조물이 설치되어 유속이 늦어진다면, 클로로필-a의 농도는 조류의 증식 시간이 늘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여름 낙동강에서와 같이 평소보다 강우량이 적고 고온인 날이 계속되는 조건이면, 조류의 증식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녹조 창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EI는 이밖에 "현재 4대강 조류 및 수질 측정 자료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사용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안혹 있다"며 "현재 외부에 공개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는 통상적으로 측정되는 수질측정 자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조류의 발생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천과 보의 운영자료도 마찬가지"라고 전면적 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홍영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4대강 16개 보의 해체안을 담은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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