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일 5만5천여건의 대선개입 트위터 글을 찾아낸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전격 수용,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면서도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특별수사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대상에 포함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은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된 양상이다. 특히 5만5천689건의 트위터 글은 대선개입이 조직적으로 단행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여서, 원 전 원장 등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 전 원장 등 MB진영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재판과정에 대선개입의 이면이 공개될 가능성 등도 점쳐지고 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법원 결정을 환연하며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위터 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끈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6년 10.1폭동은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리는 대구에서 일어났다.폭동은 경북 전역으로 퍼졌고 공식적으로 136명이 사살됐다(비공식 집계 1000명이상 사살). 6.25때는 보도연맹원으로 묶어 3500명을 사살했다.이것이 제주4.3, 여순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런 도시가 역사를 감추고 호남을 종북이라고한다. 4.19 모태도 대구였다.그런데 쉬쉬한다.비겁한넘들.
이명박님, 님의 지시에의한. 대선관련 사건은 박근헤대통령님에게, 큰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선관련 모든책임은 이명박님에게 잇씁니다. 선거관리 공정하게 하지않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원세훈 은 이명박님의 지시가 아니면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수족으로 부렷으면 형무소 갈 일 은 시키지 말아야 지요, ㅡㅡㅡㅡㅡㅡ
어느 시대나 권력욕에 눈멀어 이성을 망각하는 자들은 소수이지만 정상적인 사고를하며 자기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 국가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수를 이룬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양심이 살아있고 지혜가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한때 이성을 망각한 사람들도 결국은 양심인들의 혜택을 본다.
댓글과 트위터는 빙산일각이다. 정부조직 내의 박양에게 충성하는 박빠들이 전체가 움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 이를 총체적으로 뿌리 팔 사람은 윤석열 뿐이다. 제대로 파기전엔 백년하청이다. .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이로 인해 진건 아님. 패인은 안철수 뭉개고 새정치 바람 꺾은 것. 바보에게 진 인간을 뭐로 불러야 하나.
'변호인' 부림사건 뭐길래..故 노무현 대통령님 인생 바꾼 변론 故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린 '변호인' 12월 개봉 확정 '변호인' 첫번째 영상 공개, 송강호 "잊지 못할 작품" 송강호, 고 노무현 변호사 모델 영화 '변호인' 변호인' 송강호 "감히 내 작은 능력안에서 최선 다했다" '흥행 불패' 송강호, '변호인'으로 흥행 3연타 도전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새누리의 논리가 억지였다는 것"이라며 "전 정권 일이라며 계속 국정원 사건을 두둔하는 박근혜 정권. 그것이 도둑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둑맞은 대선에서 그나마 우리들에게 휠링을 준 민주주의 똑순이 박영선의원 계속 억지주장을 일삼는 새대가리를 혼내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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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숙박 음식점업 80% 이상이 200만원 미만 -관리자 중 89%가 남자…유리천장 여전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절반 이상은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함에도 세수부족을 메우기위해 월급쟁이들 주머니만 턴다 쥐바기샤기꾼과 성누리닭이 망친 부자재벌증세하라
권은희 경정/윤석열검사 /이범균 부장판사/표창원경찰대교수 이네분은 공직자가 해야할일을 수행한것 뿐임에도 울나라에서는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찬사를 받고있습니다 이자체가 넘 웃기는 일아닙니까 얼마나 국민들눈에 임기가 정해진 권력에 빌붙어 영혼없는 짓거리들을 하는 년놈들을 보아왔으면 이런 기현상이 일어날까요 슬프네요
재판부의 고민이 진정성있게 들리지가 않네. 꼭 국민여론이 무서워서 받아들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 우리사회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법조계가 왜 민주주의 가 무너지는 현장의 파수꾼으로의 역활에 의문을 가질까를 고민좀 해야 될것갔네. 권력무상이라! 전두환이의 초라한 모습이 권력자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자 /채동욱 찍어낸자리에 가고싶냐 의혹 3종 세트 살펴보니 부동산 투기-탈세-병역 면제 블로그한 달 동안 고심한 끝에 김진태라는 인물을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했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면 인사청문회 통과 자체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억지를 써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JMMT)에서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총 1천147ｇ으로 집계됐다. 양키들 그놈 뽕쟁이한테 공급하는것 아녀/양키놈들은 한국이 天國일거야/범죄저지르고 영내로 들어가버리면 끝이자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살릴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