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朴대통령, 대선 공정했다면 국민담화로 발표하라"
"'대선공정' 주장은 MB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수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대선이 정말 공정했다면 대통령이 국민담화로 공정했다고 발표하며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개입, 각종 보훈처의 불법적인 감사활동 등을 종합할 때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는 말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만약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자신들이 선거에 지고 반대쪽 정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얼마나 중요한 헌정문란 범죄인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유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와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지 않냐. 대선개입 문제는 지난 정부의 일인데 현 정부가 그걸 못다로고 막고 있으니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검장이 계속 수사보고를 받지 않거나 보고를 미루거나 이런 행동은 전형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보고절차 논란에 대해선 "보고절차를 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네 번에 걸쳐 구두보고를 했는데 그걸 승인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항명이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며 "현재 검찰청법에 따라서도 부당, 불붑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부가 수사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개입, 각종 보훈처의 불법적인 감사활동 등을 종합할 때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는 말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만약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자신들이 선거에 지고 반대쪽 정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얼마나 중요한 헌정문란 범죄인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유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와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지 않냐. 대선개입 문제는 지난 정부의 일인데 현 정부가 그걸 못다로고 막고 있으니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검장이 계속 수사보고를 받지 않거나 보고를 미루거나 이런 행동은 전형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보고절차 논란에 대해선 "보고절차를 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네 번에 걸쳐 구두보고를 했는데 그걸 승인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항명이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다"며 "현재 검찰청법에 따라서도 부당, 불붑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부가 수사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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