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검찰 공소장은 국정원 구속영장 복사본"
"공소장,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구성혐의 빠져"
통합진보당은 26일 이석기 진보당 의원 기소와 관련 "수원지검이 제출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소장은 국정원의 구속영장 복사본"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입장을 복사한 검찰의 기소장은 내란음모 입증을 포기한 것이다. 증거능력을 상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은 국정원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내란음모 선동의 유일한 증거라고는 실체도 불분명한 녹취록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거듭 검찰을 힐난했다.
그는 또 "RO 조직도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다"며 "내란 음모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모두 빠져 있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느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느니 언론에 흘렸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RO조직 실체를 전혀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음모 선동의 유일한 증거로 부여잡고 있는 녹취록이란 것은 증거능력을 상실한 국정원의 조작물일뿐"이라며 "국정원이 금전을 제공해 매수한 프락치에 의해 악의적으로 짜집기하고 왜곡한 녹취록에만 의존하여 내란 음모 선동 혐의로 기소하다니 검찰의 신세가 가련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 날조 수사와 여론재판에 들러리를 선 것도 모자라, 오늘 기소를 통해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한 처지를 드러내줬다"며 "기초노령연금등 핵심공약 폐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는 비난 여론을 물타기하고 쏟아지는 뭇매를 비켜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저들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입장을 복사한 검찰의 기소장은 내란음모 입증을 포기한 것이다. 증거능력을 상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은 국정원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내란음모 선동의 유일한 증거라고는 실체도 불분명한 녹취록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거듭 검찰을 힐난했다.
그는 또 "RO 조직도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다"며 "내란 음모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모두 빠져 있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느니,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느니 언론에 흘렸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RO조직 실체를 전혀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음모 선동의 유일한 증거로 부여잡고 있는 녹취록이란 것은 증거능력을 상실한 국정원의 조작물일뿐"이라며 "국정원이 금전을 제공해 매수한 프락치에 의해 악의적으로 짜집기하고 왜곡한 녹취록에만 의존하여 내란 음모 선동 혐의로 기소하다니 검찰의 신세가 가련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 날조 수사와 여론재판에 들러리를 선 것도 모자라, 오늘 기소를 통해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한 처지를 드러내줬다"며 "기초노령연금등 핵심공약 폐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는 비난 여론을 물타기하고 쏟아지는 뭇매를 비켜나갈 수 있을 거라는 저들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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