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다"
<인터뷰> 우원식 "경제민주화 끝났다고? 서민은 죽을 지경"
"지역 돌아다니면 옛날 같으면 '국회의원들 싸우지 말라'고 하던 분들이 요즘은 '우리 문 닫게 생겼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한다. 서민 경제는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저 손 놓고 재벌 위주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17일 벼랑끝까지 몰린 서민경제의 실상을 이렇게 전했다.
"민생현장에서 만난 건 천박한 자본주의였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논쟁'을 계기로 출범한 을지로위원회는 출범 4개월동안 KT, 태광 티브로드, 매일유업, 한국GM, CJ제일제당를 비롯해 과천 경마장의 마필관리사, 우체국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들을 만나며 끊임없이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 서민들의 벼랑끝 위기는 단순히 경기불황의 산물이 아닌, 보다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 의원은 "지난 4개월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건 천박한 자본주의 그 자체였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이 상품의 경쟁력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유통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통해 수탈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있다"며 "갑의 횡포가 관행이 되다보니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백화점만 가도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로 40%를 떼인다. 그러다 보니 망해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자살까지 하지 않나. 이런 불공정 거래가, 수탈을 통한 부의 증식이란 천박한 자본주의가 우리사회의 경제질서같이 돼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참담한 지경이다. 우리가 서민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 나쁜 것이 아니다. 30대 대기업의 사내보유고는 역대 최고수준인 400조원이 넘는 수준인데, 국민 절반이 넘게 비정규직이고, 임시일용직이고, 영세자영업자"라며 "여기의 주머니가 텅텅 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에 갔더니 노동자에게 '7.5시간 계약, 3.5시간 계약' 이런 게 있다. 그 30분을 떼어 먹는 것이다. 잔업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노동법에 위반되니 안넘어가려고 4시간짜리를 안하려고 3.5시간을 한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웃기는 계약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국순당, 배상면주가 다 밀어내기가 드러났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국순당을 4년 조사해 기껏 1억 과징금을 물리고, 배상면주는 1년 조사에서 9백만원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니 과징금 내고 만다. 피해자는 어떻게 하란거냐"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그는 "우체국 택배 기사를 만났더니 하루 종일 일하고 170만원을 가져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계냐'고 울부짖는다. 또 SSM들은 규제에 들어가니 틀을 조금 바꿔 지분 49%짜리 더 작은 SSM을 만든다"며 "이렇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노동자들에겐 고단하기만 추석"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끝났다고? 서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 의원은 상황이 이처럼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후퇴 등의 공약 파기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가 끝났다고 하고, 대통령은 재벌들을 만나서 경제민주화도 대기업에게 부담이 안되게 해야 한다는 둥 한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끝난 것"이라며 "우리가 돌아다녀보니 바닥은 아주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선 전 경제민주화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법개정안도 후퇴시켰다"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민생은 서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3자회담때 나온 박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반대, 증세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할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깍아줬던 부자감세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것만 정상화시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며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효세율의 법인세를 못 올리겠다는 건 실패한 이명박 정부 모델의 낙수효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부의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9백만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6백만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지경에 있기 때문"이라며 "골목상권이 어려워서 골목에서 돈이 돌아가지 않으니, 내수가 어려워졌다. 하반기 국회 활동의 중심은 그 문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산층-서민의 정당 정체성 잃어버려"
그는 민주당 스스로를 향해서도 쓰디쓴 자성을 했다.
그는 "원래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정체성을 잃었다"며 "과거 우리가 야당일 때는 서민들이 당를 찾아와 하소연하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농성장에 들어와 지내고 노동국, 농민국, 대외협력국, 인권국 등이 그들을 서포트하곤 그랬는데 지금은 선거기확사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가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원래 정치의 본 모습이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장,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 뜻을 받고 손잡고 반발짝 앞에 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현장중심형 당으로 바뀌어야만 하고 그게 당 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을지로위원회가 출범하고 불과 4개월만에 120여건의 억울한 제보들이 쏟아졌다. 완전히 우리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을에게도 기댈 언덕이 생긴 것"이라며 "이제 당 조직도 제대로 붙어서 을지로위원회 같은 현장 중심 조직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17일 벼랑끝까지 몰린 서민경제의 실상을 이렇게 전했다.
"민생현장에서 만난 건 천박한 자본주의였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논쟁'을 계기로 출범한 을지로위원회는 출범 4개월동안 KT, 태광 티브로드, 매일유업, 한국GM, CJ제일제당를 비롯해 과천 경마장의 마필관리사, 우체국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들을 만나며 끊임없이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 서민들의 벼랑끝 위기는 단순히 경기불황의 산물이 아닌, 보다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우 의원은 "지난 4개월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건 천박한 자본주의 그 자체였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이 상품의 경쟁력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유통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통해 수탈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있다"며 "갑의 횡포가 관행이 되다보니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백화점만 가도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로 40%를 떼인다. 그러다 보니 망해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자살까지 하지 않나. 이런 불공정 거래가, 수탈을 통한 부의 증식이란 천박한 자본주의가 우리사회의 경제질서같이 돼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말 참담한 지경이다. 우리가 서민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 나쁜 것이 아니다. 30대 대기업의 사내보유고는 역대 최고수준인 400조원이 넘는 수준인데, 국민 절반이 넘게 비정규직이고, 임시일용직이고, 영세자영업자"라며 "여기의 주머니가 텅텅 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에 갔더니 노동자에게 '7.5시간 계약, 3.5시간 계약' 이런 게 있다. 그 30분을 떼어 먹는 것이다. 잔업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노동법에 위반되니 안넘어가려고 4시간짜리를 안하려고 3.5시간을 한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웃기는 계약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국순당, 배상면주가 다 밀어내기가 드러났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국순당을 4년 조사해 기껏 1억 과징금을 물리고, 배상면주는 1년 조사에서 9백만원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니 과징금 내고 만다. 피해자는 어떻게 하란거냐"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그는 "우체국 택배 기사를 만났더니 하루 종일 일하고 170만원을 가져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계냐'고 울부짖는다. 또 SSM들은 규제에 들어가니 틀을 조금 바꿔 지분 49%짜리 더 작은 SSM을 만든다"며 "이렇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노동자들에겐 고단하기만 추석"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끝났다고? 서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우 의원은 상황이 이처럼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후퇴 등의 공약 파기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가 끝났다고 하고, 대통령은 재벌들을 만나서 경제민주화도 대기업에게 부담이 안되게 해야 한다는 둥 한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끝난 것"이라며 "우리가 돌아다녀보니 바닥은 아주 죽을 지경인데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선 전 경제민주화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법개정안도 후퇴시켰다"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민생은 서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3자회담때 나온 박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반대, 증세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할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깍아줬던 부자감세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것만 정상화시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며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효세율의 법인세를 못 올리겠다는 건 실패한 이명박 정부 모델의 낙수효과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부의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9백만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6백만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지경에 있기 때문"이라며 "골목상권이 어려워서 골목에서 돈이 돌아가지 않으니, 내수가 어려워졌다. 하반기 국회 활동의 중심은 그 문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산층-서민의 정당 정체성 잃어버려"
그는 민주당 스스로를 향해서도 쓰디쓴 자성을 했다.
그는 "원래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정체성을 잃었다"며 "과거 우리가 야당일 때는 서민들이 당를 찾아와 하소연하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농성장에 들어와 지내고 노동국, 농민국, 대외협력국, 인권국 등이 그들을 서포트하곤 그랬는데 지금은 선거기확사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가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원래 정치의 본 모습이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장,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 뜻을 받고 손잡고 반발짝 앞에 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현장중심형 당으로 바뀌어야만 하고 그게 당 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을지로위원회가 출범하고 불과 4개월만에 120여건의 억울한 제보들이 쏟아졌다. 완전히 우리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을에게도 기댈 언덕이 생긴 것"이라며 "이제 당 조직도 제대로 붙어서 을지로위원회 같은 현장 중심 조직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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