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문화차관, '공문서 위조'로 경질 초읽기
개인 소유 사격장, 부인 명의로 옮기면서 공문서 위조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자신 명의의 목동사격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문서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목동의 실내사격장 운영권을 부인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의 발급 일자와 대상 등을 임의로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같은 위조 행위는 그가 지난 3월 문화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목동사격장은 박 차관 개인 명의로 지난 2월25일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한차례 사용 허가가 난 공유재산은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명시돼 있으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부인 명의로 둔갑을 시킨 것이다.
박 차관은 또한 이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은 즉각 박 차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박 차관의 행위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 출신인 박 차관은 지난 대선기간 현직 태릉선수촌장으로 재직중 국가 공공기관인 태릉선수촌에 새누리당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바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인사,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박 차관의 위법적 혐의가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박 차관을 응당 무거운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공문서 위조를 고소한 바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사 의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차관은 곧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목동의 실내사격장 운영권을 부인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의 발급 일자와 대상 등을 임의로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같은 위조 행위는 그가 지난 3월 문화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목동사격장은 박 차관 개인 명의로 지난 2월25일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한차례 사용 허가가 난 공유재산은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에 따라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명시돼 있으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부인 명의로 둔갑을 시킨 것이다.
박 차관은 또한 이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은 즉각 박 차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박 차관의 행위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 출신인 박 차관은 지난 대선기간 현직 태릉선수촌장으로 재직중 국가 공공기관인 태릉선수촌에 새누리당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바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인사,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박 차관의 위법적 혐의가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박 차관을 응당 무거운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공문서 위조를 고소한 바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사 의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차관은 곧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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