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이석기 정보위' 개최 놓고 실랑이
새누리 "열 필요 없어" vs 민주 "절차 밟아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사위·정보위 개최를 요구하는 민주당 요구를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보위·법사위 개최 요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체포동의안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해 증거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 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나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 제시했던,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틀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회에서 그냥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어찌됐든 동료 국회의원 아니냐. 그러면 동료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렀고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는지는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이석기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언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좌익 모험주의, 소 영웅주의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며 "우물 안에 개구리 식이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몇몇 모여서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속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내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보위·법사위 개최 요구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체포동의안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해 증거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 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나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 제시했던,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틀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회에서 그냥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어찌됐든 동료 국회의원 아니냐. 그러면 동료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렀고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는지는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이석기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언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좌익 모험주의, 소 영웅주의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며 "우물 안에 개구리 식이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몇몇 모여서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속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내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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