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경제 싸늘히 식어, 혹독한 계절 온다"
<인터뷰> 정부, 현상 전혀 진단 못해. 곧 큰 코 다칠 것"
"경제 전반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중산층에게 혹한의 계절이 올 수 있다."
경제전문가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실종, 재정건전성 위기에 대한 대안부재를 질타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총체적 난맥"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난맥이었다"며 "이 정부가 성장을 창조경제로 한다고 하는데 창조경제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거기서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 6개월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 내치와 민생경제가 엉망"이라며 "그런데 경제수석과 기재부 장관에게도 경제를 살릴 대책이 없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을 싸잡이 비판했다.
그는 현오석-조원동 경제팀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경제수석도 본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좋지 않은 면을 눈감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정책하는 장관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안하고 미봉책으로 막고 피해다닌다. 학자나 전문가들 보기에 갑갑하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대체 이게 뭐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또 난다.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책없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朴 대통령과 대기업 회동, 결국 재벌 품으로 들어가는 시그널"
홍 의원은 "보수주의는 '줄푸세'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워서 노조 탄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작년에 선거 치룬다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이야기해서 이것이 줄푸세와 안맞는데 자꾸 맞다고 우기니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라고 이율배반성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은 작년 대선에서 사기를 당했다. 뻔히 아니면서 경제민주화하고 복지한다고 했다.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맥상은 바로 거기서 초래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저기 본류는 재벌들의 입김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결국 재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와의 회동은 이 정부도 재벌의 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고, 다시 중산층에게는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혹한의 계절이 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의 4대 성역, 재벌-부동산-금융소득-자산가"
홍 의원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의 회귀 상징으로 최근 논란이 된 '세법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새누리당엔 재벌, 부동산 부자들, 금융소득 부자들, 자산 소득자들이라는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이 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성역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에 재벌들에게도 좀 걷는다고 비과세 감면을 약간 줄였는데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률은 5.47%인데, 대기업은 중견기업 재벌 다 합쳐서 3.2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재벌이 부담해야 할 몫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부진한 데 대해서도 "일종의 사보타지"라며 "공약을 만든 사람이 정부에 없고, 지금 밑에 있는 기재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하고, 현실을 전혀 이해 못하고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약을 만든 사람들은 '공약을 만들었는데 왜 안하나 한심하다' 내부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이미 오랫동안 타겟이기 때문에 쉽게 걷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세청이) 손쉬운 중소기업이나 열심히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 쯤 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왜 세금을 못 걷나'하고 위에서 목표 할당이 떨어지니 지방세무서에서는 중소기업에 가서 쥐어짠다. 중소기업을 조사하면서 사장 개인 세무조사를 동시에 하면서 '어디서 낼 거냐'고 물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개인 돈은 낼 수 없고, '기업에서 내겠다' 하고 세금을 더 내려고 다 (완성)된 장부를 조작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전했다.
"경제전반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정부는 현실 전혀 몰라"
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단순히 선거용으로만 활용해 서민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상황은 처참한데 너무 못보고 있다. 현상을 전혀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조만간 이 정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 상황은 굉장히 싸늘하다. 국민들은 그걸 피부로 느껴 잘 알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 계층 943만명의 소득이 한달 140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서민들이 가계부채 이자 갚고 나면 얼마나 남겠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끔찍한 데이터를 정부가 제대로 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소득이 있다'고 얘기하더라. 이러니 엉뚱한 세제개편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이렇게 경제 전반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현 상황을 올바로 보고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실종, 재정건전성 위기에 대한 대안부재를 질타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총체적 난맥"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난맥이었다"며 "이 정부가 성장을 창조경제로 한다고 하는데 창조경제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거기서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 6개월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 내치와 민생경제가 엉망"이라며 "그런데 경제수석과 기재부 장관에게도 경제를 살릴 대책이 없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을 싸잡이 비판했다.
그는 현오석-조원동 경제팀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경제수석도 본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좋지 않은 면을 눈감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정책하는 장관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안하고 미봉책으로 막고 피해다닌다. 학자나 전문가들 보기에 갑갑하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대체 이게 뭐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또 난다.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책없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朴 대통령과 대기업 회동, 결국 재벌 품으로 들어가는 시그널"
홍 의원은 "보수주의는 '줄푸세'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워서 노조 탄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작년에 선거 치룬다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이야기해서 이것이 줄푸세와 안맞는데 자꾸 맞다고 우기니 사람들이 불안한 것"이라고 이율배반성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은 작년 대선에서 사기를 당했다. 뻔히 아니면서 경제민주화하고 복지한다고 했다. 이제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맥상은 바로 거기서 초래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저기 본류는 재벌들의 입김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결국 재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와의 회동은 이 정부도 재벌의 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고, 다시 중산층에게는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혹한의 계절이 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의 4대 성역, 재벌-부동산-금융소득-자산가"
홍 의원은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의 회귀 상징으로 최근 논란이 된 '세법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새누리당엔 재벌, 부동산 부자들, 금융소득 부자들, 자산 소득자들이라는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이 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성역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에 재벌들에게도 좀 걷는다고 비과세 감면을 약간 줄였는데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률은 5.47%인데, 대기업은 중견기업 재벌 다 합쳐서 3.2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재벌이 부담해야 할 몫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부진한 데 대해서도 "일종의 사보타지"라며 "공약을 만든 사람이 정부에 없고, 지금 밑에 있는 기재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하고, 현실을 전혀 이해 못하고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약을 만든 사람들은 '공약을 만들었는데 왜 안하나 한심하다' 내부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이미 오랫동안 타겟이기 때문에 쉽게 걷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세청이) 손쉬운 중소기업이나 열심히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 쯤 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왜 세금을 못 걷나'하고 위에서 목표 할당이 떨어지니 지방세무서에서는 중소기업에 가서 쥐어짠다. 중소기업을 조사하면서 사장 개인 세무조사를 동시에 하면서 '어디서 낼 거냐'고 물으면 사장 입장에서는 개인 돈은 낼 수 없고, '기업에서 내겠다' 하고 세금을 더 내려고 다 (완성)된 장부를 조작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전했다.
"경제전반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정부는 현실 전혀 몰라"
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단순히 선거용으로만 활용해 서민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상황은 처참한데 너무 못보고 있다. 현상을 전혀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조만간 이 정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 상황은 굉장히 싸늘하다. 국민들은 그걸 피부로 느껴 잘 알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 계층 943만명의 소득이 한달 140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서민들이 가계부채 이자 갚고 나면 얼마나 남겠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끔찍한 데이터를 정부가 제대로 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소득이 있다'고 얘기하더라. 이러니 엉뚱한 세제개편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이렇게 경제 전반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현 상황을 올바로 보고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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