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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MB와 4대강 관련자들에 법적책임 묻겠다"

"4대강사업은 총체적 국민기만이자 부패사업"

경실련은 11일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였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 "4대강 사업의 총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국토부, 공정위, 감사원 등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전 대통령과 추동세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사업은 총체적 국민기만 행위이자, 부패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과 국토부에 대해선 "4대강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는 2008년 대운하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아울러 설계에도 대운하 안을 반영하도록 협의하였다"며 "이는 무엇보다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던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국민들을 완전 기만한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선 "공정위는 2009년 10월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에 심사보고서 초안을 해 놓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동년 8월에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턴키담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과정이 누락되는 등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과징금을 가중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을 하였다"며 "이는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공정위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또한 전 정부 2010년 6월에 1차 감사를 마무리하여, 부실에 대해 충분히 밝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후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구체적 감사결과는 정부가 바뀐 2013년 1월이 되어서 처음 발표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원마저 뒷북 감사, 정권 눈치보기식 감사를 한 것으로 이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이전 MB정부에서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야당 등 각계각층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낭비의 문제, 절차의 문제 등에 대해 무수히 지적했음에도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은 책임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야당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규명과 국책사업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4대강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검토 작업 후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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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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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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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환수해라

    22조원 환수해라!

  • 2 1
    더러운 정권!

    새똥누리가 이명박 탓하며 빠져 나가려할때
    항상 염두에 두면 꼼수를 간파할수있다!
    .
    새누리당은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책임이 있다!
    그런놈들이 남탓할 자격있나?

  • 4 1
    34ㅗㅓㅓㅓ

    새누리당이 문제야 사이비정당 너네들이 선출한 대가리는 왜그모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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