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남재준, 대통령 지시에 전면 항거"
"국정원 주장은 北 주장에 힘 실어주는 이적행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포기 발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공식화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기존 주장이 아닌 북한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의 이적행위를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야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님. 국정원은 본인들이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이 정보를 해석, 판단하여 정무적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나 해당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노전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아닌지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이 기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해야지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님.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에 대한 논쟁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정원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용인한 국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오늘의 성명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의 국정원 성명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 다시 저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야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님. 국정원은 본인들이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이 정보를 해석, 판단하여 정무적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나 해당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노전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아닌지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이 기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해야지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님.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에 대한 논쟁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정원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용인한 국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오늘의 성명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의 국정원 성명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 다시 저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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