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현재 신약가격의 80%에서 68% 수준으로 인하되는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된 신약과 복제약값 가격 인하로 연간 2천3백억원이 절감되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중인 미국측과 국내외 제약회사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FTA 협상 중인 미국 및 제약업계 반발 거세질 듯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하게 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 약학 ,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제금여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의약품의 효능 등을 평가한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달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7백42품목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내년 1.4분기 중 2년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보험 청구되지 않은 7천3백여개 품목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기 위해 50개 약효군별로 분류,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동일성분·제형·함량의 보험적용 대상품목이 6개 이상이면서 연간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제외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4천여개 정도의 의약품이 보험약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행 2만1천개인 보험약은 오는 2011년 1만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신약 가격은 20% 인하하는 한편, 현행 신약 가격의 최고 80%로 책정된 제네릭약품 가격은 68%로 내린다.

현행 1백원짜리 신약이 특허가 만료된 후에는 8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복제약은 현행 80원에서 68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복제약은 17.6% 수준의 가격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