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반드시 관철”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 “당정협의 통해 결론낼 것"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충분하기 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만 우리당은 특위와 당정협의를 통해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가공개 자체가 직접적인 게 아니고 상한제가 더 분명한 가격통제 장치인 건 분명하지만 결국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거품을 제거한 이후 상한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상한제라도 하더라도 주변 시세에 적당히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며 “두 가지 수단을 분명하게 같이 써야만 부동산시장 급등의 고삐를 잡을 수 있다”고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또 여당의 특위 말도 안 듣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관료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관료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고 대란이 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관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만큼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고쳐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특위 내부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특위 내에서 반대 입장에 한 분이 있다"며 "그러나 특위 전체는 분명하게 분양원가 공개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충분하기 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만 우리당은 특위와 당정협의를 통해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가공개 자체가 직접적인 게 아니고 상한제가 더 분명한 가격통제 장치인 건 분명하지만 결국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거품을 제거한 이후 상한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상한제라도 하더라도 주변 시세에 적당히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며 “두 가지 수단을 분명하게 같이 써야만 부동산시장 급등의 고삐를 잡을 수 있다”고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또 여당의 특위 말도 안 듣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관료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관료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되고 대란이 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관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만큼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고쳐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특위 내부에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특위 내에서 반대 입장에 한 분이 있다"며 "그러나 특위 전체는 분명하게 분양원가 공개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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