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이 북미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6자회담 실패 원인에 대해 "6자회담에 참석한 북한대표단이 평양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금융문제 해결만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북한측의 협상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 진전된 조치 기대했지만 실망"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자회담의 전망과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조찬간담회에서 “6자회담의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라는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걷기를 원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행동보다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해결만을 주장했고 협상의 진행 권한을 평양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회담 재개 전 몇몇 고무적인 조짐이 있었고 모든 당사국들은 금융문제를 별도로 다룰 것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미국 측에서 금융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의 금융전문가들과 이틀 동안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은 5일 동안이라는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금융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고, 금융문제는 법 집행과 국제은행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6자회담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징을 방문했던 미국 대표단이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갔으며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현주소와 향후 어디로 갈지를 평가할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지 않아 실망했고, 10월과 11월 두달 동안의 준비를 통해 비핵화 위한 준비와 조기 진전을 북한에 대해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뿐이었다”고 재차 북한을 비판했다.

그는 “협상의 다음 수순을 예측하고 싶지 않으며 이는 우리가 아닌 당사국들과 특히 북한에 달려있다”며 “미국은 작년 9.19 공동성명서 이행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준비했으며 6자회담은 그 이상의 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그저 회담에서 이야기만 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은 아니며 진지한 협상으로 이뤄내야 한다”며 “북한이 진지한 척만 한다면 우리 역시 협상하는 척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최근 발언이 미국의 입장을 잘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도발행위 이후 각종 제재를 통한 북한 주민의 어려움 가중이냐, 안보보장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로 갈 수 있는 명백한 선택의 지점에 놓였다”며 “중국과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공산국에 혜택을 준 개혁과 현대화와 진정한 평화번영의 길로 북한이 들어서길 바라며 이는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평양의 선택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며, 9.19공동성명서에서 밝힌 모든 면에서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확실하게 공식 표명했다”며 “5개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 에너지 지원, 동북아 항구적인 안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자신의 약속의 지켜야할 것”이라고 거듭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는 참가국들만의 희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유엔 제제결의안인 1718호에도 나타났다”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으로 국제사회는 북핵 해체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의 주선으로 열렸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차기 6자 회담은 다음달 열릴 북한과 미국의 BDA 협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돼왔다.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환영"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국회를 통과한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투표에 대해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놓였으며 이같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활약을 환영한다”며 “한미간 군사적인 동맹을 더욱 긴밀하면서 균형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진행중인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선 “안보 파트너십이 경제 인적교류를 위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는 양 방향 무역 증진 및 다양하고 낮으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역내 다른 나라들이 더욱 개방하도록 할 것”이라며 “6월이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역촉진권한(TPA)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의회가 협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3월31일까지 마쳐야 하는 일정상 양국은 한 세대에 한번 오는 귀중한 기회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대해 “내년에 한국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도록 진전을 보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과 같은 나라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어 내년 중 진전이 있을 것이며 대사 재임 기간 중 이 프로그램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없이 동북아 평화 없고, 동북아 평화 없이 세계평화 없는 것은 상식이며 한반도 평화는 북핵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결성됐고, 우여곡절 끝에 9.19성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길로 접어드나 생각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었고 이번 6자회담도 잘 풀리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의원모임은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최성,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간사로 구성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방북지지 성명서 발표를 하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초당적 파트너십 형성에 나서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대표인 최성.권영길 의원 등과 함께 송영길.이영호 열린우리당,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