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정원 수사권-정보수집권 폐지해야"
"정치공작 자행하는 정보기관 더이상 존재해선 안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정가정보원의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수사권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없이는 국정원을 결코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재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정보기관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국정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며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국정원의 정체성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인권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수사권을 분리하여 이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빌미가 된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없이는 국정원을 결코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재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정보기관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국정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며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국정원의 정체성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인권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수사권을 분리하여 이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빌미가 된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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