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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정원 수사권-정보수집권 폐지해야"

"정치공작 자행하는 정보기관 더이상 존재해선 안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정가정보원의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수사권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개혁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없이는 국정원을 결코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재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정보기관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국정원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며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국정원의 정체성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인권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수사권을 분리하여 이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빌미가 된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4
    먹사가바근애

    그 법안 통과되지 못하게 내가 막을거야

  • 4 0
    ㅁㅁㅁㅁ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 "朴도 책임져야" 로스쿨生도 시국선언 동참
    “국정원은 더 이상 존립 근거 잃어…대대적 개혁 필요”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626153025558&RIGHT_REPLY=R8

  • 0 8
    나다

    마약관련 범죄와 조직범죄,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활동의 수사는 국정원의 도움없이는 할수가 없는데 이걸 아예 막겠다고? 특히나 외국인이 개입된 범죄의 경우 노무현때 외국인만 신원확인-지문날인을 폐지시켜서 외국인범죄자의 추적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려서 경찰이 수사못하게 되었는데-국정원의 국내 범죄수사도 막는다고?

  • 15 0
    ㅊㅊㅊ

    국가기관 선거개입 박빙승부 박정부 정통성 문제있음, 박근혜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해야....

  • 23 0
    발해

    국내 자료 수집권이 있으면 당연히 사찰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여기에 수사권 있으면 분실, 안가 만들고 국내공작하게 된다.
    보안사가 그래 기무사로 간판 다시 단 거 아니냐...
    국내 정보, 수사는 검찰, 경찰로 충분하다.

  • 28 0
    더이상악용은금지해야

    당연히 그래야지요...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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