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새누리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새누리 "전두환 추징법? 우리는 준비하는 법안 없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징역(형)을 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뒤, "새누리당은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이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준비되는 안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 민주당에서 안을 몇 개 내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전두환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징역(형)을 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뒤, "새누리당은 추징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임위를 통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이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준비되는 안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 민주당에서 안을 몇 개 내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전두환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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