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방위 세무조사로 투자심리 위축"
"역외 탈세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컨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라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며 대기업 횡포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저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외 탈세 문제와 관련해선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한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후 폐지했던 특임장관 부활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의 빌 게이츠를 꿈꾸며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대기업에 빼앗기고, 대형포털업체들이 컨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 주소"라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며 대기업 횡포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저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외 탈세 문제와 관련해선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치를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한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후 폐지했던 특임장관 부활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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