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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제도가 그릇되게 개편되면 국민에 피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쳐 전문가 판단 바탕으로 신중히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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