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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되면 대장동 일당 무죄석방"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국힘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범죄"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포기와 연결해 '이재명 구하기'라고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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