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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위헌"

전국법원장에 이어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가 위헌이자 재판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연내에 이들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지난 5월과 6월 회의때 입장 표명을 보류했던 판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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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2시간 격론. 9일 본회의 상정도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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