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범죄수익 추징때 직원 급여 등 공제 안돼"
대법, "단 윤락녀에 지급한 화대는 제외"
범죄수익 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이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윤락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나 오락실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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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다단계 사기 혐의 정욱 부자 사법처리
정욱 부자 "혐의 인정"에 아들만 구속방침
[판결] "하루저녁 2차례 음주운전, 2번 처벌 마땅"
법원 "1차 단속은 더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의미"
하루 저녁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두번 다 단속된 경우 죄가 하나일까 둘일까. 법원은 2개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하루 저녁...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중앙지법 "롯데 · 대우건설, 개발업자에 60억 주라"
'용산 시티파크' 사업 분쟁서 개인 부동산개발업자 승소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을 놓고 빚어진 분쟁에서 개인 부동산개발업자가 승소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로부터 6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에서 시티파크 사업의 사업이...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김상현 전 의원 기획부동산서 10억 받아"
검찰 대가성여부 조사, 사전구속영장 검토
탤런트 정욱 부자, 1천억원대 다단계 사기혐의
"성인오락기 투자하면 1백50% 배당"
기업형 '대형로펌 시대'의 개막
[김진원의 로펌 이야기] <1> 변호사 1만명 시대
자주 접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전문 직역중 하나가 변호사들이다.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들의 세계는 여전히 생소하고 낯선 곳으로 통한다. 5.31 서울... /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대법원, 경찰 '편법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
"동행거부 고지, 자유의사 귀가 허용돼야 적법성 인정"
법원, 최연희 의원의 신체감정 신청 기각
"법원검사는 능력밖, 피고인측이 감정결과 내면 참고"
황우석씨, 2005년 논문 조작 "포괄적 책임 인정"
2차공판, “논문조작 책임 모두 내게만 있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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