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으나 질적 개선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제도의 질적 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제도의 질적 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오전 열리는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제출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규모는 지난 1997년 32%에서 2004년 48%로 증대됐고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같은 기간 시가 총액은 15%에서 40%로 늘어났다"면서 "특히 금융과 재정, 교육, 노동 등 각 분야별로 OECD 기준의 통계를 작성, 국제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정책 형성과 성과 점검이 쉬워졌다"고 IMF사태 이후의 진전상황을 밝혔다.

KDI는 "그러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2006년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전 세계 1백30개국 중 35위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 분야는 지난 1997년 65.0%였던 OECD 금융분야 자유화 지표가 2006년 85.1%로 OECD 회원국 평균(89.3%)에 근접하고, 상업은행의 BIS 비율은 95년 9.3%→2003년 10.5%, 무수익 여신비율(NPL, Non Performing Loan ratio)은 99년 8.3%→2003년 2.2%가 되는 등 OECD 가입 이후 크게 개선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향상이 이뤄지는 등 선진적 금융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에 따라 금융분야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치 확보가 가능해졌지만, 향후 해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의 확보 및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기업 분야의 경우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지만 제도의 운영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OECD 가입 당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정비하고 OECD 모델 조약 내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조세 제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운영 지침의 명확화, 조세 회피 현상 방지, 조세 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명확화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노동시장은 아직 제도 조차 선진화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법령 제.개정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노동인력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 개선을 보다 강조해야 하며, 더불어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