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분양원가 공개 등을 무력화한 15일 당정협의를 맹성토하며, 이날 당정협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에 반대한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개발관료들을 퇴출시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서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획기적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폭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15일 '국민의 염원 외면한 개발관료 퇴출시켜라'는 논평을 통해 "오늘 회의는 당초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자리였고,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이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분양원가 전면공개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 등과 같은 집값안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강한 배신감을 피력했다.

경실련은 이어 "권오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촉진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경부나 건교부가 여전히 집값안정이나 투기근절을 위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개발관료들이 여전히 건설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집권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값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하다"며 "최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의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같은 집값안정책들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개발관료들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설족들만이 반가워 할 공급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집값 안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러한 개발관료는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며 "또한 개발관료들에게 주었던 훈장도 즉각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모처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던 대책이 개발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열린우리당의 일로매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