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사는 '左율사 右장성 中관료'"
송호근 "나홀로 조각 별무성과",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나홀로 조각? 다 좋은데 결과가 크게 인상적인 것은 아니잖았나? 두달동안 고심했는데 결과는 사실 인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인수위원장 후보중 한명이었던 송 교수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국회 특강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관련, "집권당 하고 상의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학계에서는 (박 대통령 인사를) '좌(左)율사, 우(右)장성, 중(中)관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그런 법칙이 유지될 지는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나홀로 조각도 좋은데 사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물어볼 방법이 하나 있다. 학계 사람을 쓰려면 그 학계에 가서 열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된다. 율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법조계 열 사람만 잡아놓고 상중하 체크하라면 된다"며 "아주 심플하죠, 하루도 안 걸린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안 그러실까? 숨겨진 채널로라도 상의를 했으면 좋았겠다"고 검증 부재를 힐난했다.
그는 또한 "지난 두달간 정당과 청와대 사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계속 분리되면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 독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컨셉은 과연 어떠한지,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인적 판단으로 조각이나 이런 걸 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오너십으로 할까 이런 점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 서민들이 새누리당은 어떤 원리와 철학으로 통치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말하기 답답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
한편 그는 복지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해서도 "각 세대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재정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증세를 안 하고 정부 돈을 아껴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를 하면 사회적으로 저항이 많다는 말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다"며 "저는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지만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복지는 (노동자의) 임금양보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임금을 양보하면 기업의 고용능력이 늘어난다.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하지 마라, 고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늘어난 경쟁력으로 기업은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이 복지로 가는 순환구조이지만,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다. 유럽의 복지는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바퀴는 하나는 복지, 다른 하나는 경제민주화"라고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이를 복지로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원장 후보중 한명이었던 송 교수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국회 특강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관련, "집권당 하고 상의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학계에서는 (박 대통령 인사를) '좌(左)율사, 우(右)장성, 중(中)관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그런 법칙이 유지될 지는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나홀로 조각도 좋은데 사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물어볼 방법이 하나 있다. 학계 사람을 쓰려면 그 학계에 가서 열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된다. 율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법조계 열 사람만 잡아놓고 상중하 체크하라면 된다"며 "아주 심플하죠, 하루도 안 걸린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안 그러실까? 숨겨진 채널로라도 상의를 했으면 좋았겠다"고 검증 부재를 힐난했다.
그는 또한 "지난 두달간 정당과 청와대 사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계속 분리되면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 독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컨셉은 과연 어떠한지,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인적 판단으로 조각이나 이런 걸 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오너십으로 할까 이런 점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 서민들이 새누리당은 어떤 원리와 철학으로 통치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말하기 답답할 것 같다"고 힐난했다.
한편 그는 복지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해서도 "각 세대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재정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증세를 안 하고 정부 돈을 아껴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를 하면 사회적으로 저항이 많다는 말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다"며 "저는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지만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복지는 (노동자의) 임금양보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임금을 양보하면 기업의 고용능력이 늘어난다.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하지 마라, 고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늘어난 경쟁력으로 기업은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이 복지로 가는 순환구조이지만,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다. 유럽의 복지는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바퀴는 하나는 복지, 다른 하나는 경제민주화"라고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이를 복지로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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