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복합단지인 ‘로카쇼무라(로카쇼)’ 지역에서 ‘핵재처리공장’을 31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일본은 로카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으로 원자폭탄의 주 원료인 플루토늄을 매년 4.3t가량 확보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연간 1천개의 원자폭탄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日, 2008년부터 매년 원폭 1000개분량 플루토늄 확보

일본 아오모리현 혼슈 섬의 동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로캬쇼 핵복합단지’는 핵에너지와 관련한 핵심기반시설을 반경 50~100km 안에 모두 갖추고있다. 특히 일본 전역의 54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쏟아지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모두 이 곳에 매설된다.

문제는 로카쇼 핵복합단지내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다. 원자력 사용 후 핵연료의 대규모 재처리 과정을 통해 원자폭탄의 주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이 곳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올해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넘게 모두 4백30t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4.3t의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시험가동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2007년 이후부터는 핵연료 처리량을 8백톤t으로 늘여 약 8톤t에 가까운 플루토늄을 매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원자폭탄 1개를 만드는 데 플루토늄 약 8kg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 이후 로카쇼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으로 무려 천 기에 달하는 핵폭탄 제조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일본이 북한 핵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도 정작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확보량 추정치는 40kg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이미 4만3천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놓은 것도 모자라 로캬쇼를 통해 이렇게 방대한 플루토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물론 일본정부는 플루토늄 생산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용이라고 항변하고있지만 향후 중국과의 동북아 핵무기 경쟁을 대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평화헌법(일명 맥아더헌법)에 대한 개헌론이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등 일본 내 군사 우경화 바람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31일 일본정부와 아오모리현은 로카쇼 핵재처리공장 가동을 위한 안전협정 체결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핵재처리공장 가동에 돌입했다. 이 보다 하루 전인 지난 30일에는 로카쇼 핵복합단지 관리를 맡은 일본 원연(原然)과 아오모리현 사이에 핵재처리공장 가동과 관련한 협정을 끝냈다.

한-일 시민단체 연대가 그나마 희망.실질적 대책 없어

이러한 로카쇼 핵재처리공장 시험가동에 따라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평화네트워크 등 평화단체들은 31일 “로카쇼 핵재처리공장 가동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환경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대량의 플루토늄 재고는 테러집단들의 목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핵확산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당장 동북아 자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동북아 주변국들을 자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핵무장 시도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국내 여론 자체가 로카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미국이 비핵무기국가인 일본에게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묵인해 주고 있는 점도 로카쇼 문제를 어렵게 몰아가고 있는 한 측면이다.

우리 정부 역시 당장 불똥이 떨어진 북핵 문제로 일본의 핵 문제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결국 이 문제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 내 양심있는 환경단체들과 한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계속적으로 국제적 이슈로 몰고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난감한 상황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