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과 생활필수품 가격, 보험료, 대출금리, 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전-월세 도미노 인상 등 연말을 맞아 각종 물가가 인상을 거듭해 가뜩이나 힘겨운 가계살림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의 원화 초강세로 내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는 2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나,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1만달러 시절이던 IMF사태 발발때보다 더 극심한 상태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각종 공공요금-보험료 줄줄이 인상...정부가 물가인상 주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러했듯, 이번 물가인상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우표요금이 30원 인상된 데 이어, 철도-버스-지하철-비행기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KTX 요금의 경우 이미 9.5% 인상됐고, 비행기 요금도 11일부터 국제요금도 우선 국제선부터 중국노선 2.8~4.6%, 미국노선 2~5% 인상, 일본노선 3~6%씩 올랐다. 내년 2월에는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도 15%가량 인상될 예정이며, 지방의 교통요금도 엇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 좌절을 명분으로, 그 대신 건강보험료를 내년에 6.5% 인상하고 의료수가도 2.3% 올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상폭 2.38%와 올해 인상폭 3.9%와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이다. 여기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연 평균 임금인상률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도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명분으로 1~2%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당정협의 중이다.

목욕요금, 밀가루값...생활물가도 급등

공공요금과 별도로 생활물가도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동네 목욕탕 등의 요금은 3천5백원에서 4천원으로, 구두 닦는 요금도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소리소문없이 오른 상태다.

여기에다가 대형식품업체 CJ가 호주의 생산량 대폭 감소를 이유로 밀가루값을 8.6~10%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밀가루를 주원료 사용하는 라면 등 식품 및 분식값과 빵값의 도미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치명적인 전-월세값, 대출금리 급등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전-월세값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주거비용 급등이다.

집없는 세대주가 전체의 45%에 달하는 가운데, 전-월세값이 계속 급등해 집없는 서민들을 살인적 이자를 받고 있는 고리대 등의 올가미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이들 전-월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종합부동산세 및 과세기준 현실화에 따른 인상요인을 이들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동원한 지준율 상향조치에 따른 시중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상은 금융기관 빚을 내 집을 산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일련의 조치로 1억원 대출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 70~75만원 가량 높아진 상태. 여기에다가 선진국들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기껏 내놓는 대책은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라"는 정책 홍보광고 방송일뿐이다.

국민 다수 "IMF때보다 더 심각"

한국은행은 원화 초강세로 내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1인당 GDP가 1만달러였던 1997년 IMF 발발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체감경기를 물은 결과 '97년보다 위기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고 '97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28.3%로 나타났다. 반면에 '97년보다 위기가 덜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낮은 계층에서 '97년 IMF보다 위기'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가구 소득 1백50만원 미만(57.3%), 중졸 이하(56.3%), 50대 이상(59.1%)에서 이 같은 답변이 많이 나와 서민층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보다 위기가 덜하다'는 의견은 월평균 가구 소득 3백50만원 이상(31.6%), 열린우리당 지지층(45.8%)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출마저 위기 직면. '생필품 부가세 한시적 인하' 등 특단의 조치 필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IMF때보다도 향후 전망이 더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IMF때는 달러당 7백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이 1천3백~1천4백원대로 급등, 그나마 수출기업들의 숨통은 터졌고 그후 10년간 수출기업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달러화 약세로 원화 강세가 가속화하면서 달러당 9백원 선마저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버팅켜온 수출전선에도 적색등이 켜졌다는 얘기다.

여기에다가 부동산거품 파열 경고음이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등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내년초 경기부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기업세 인하 및 건설경기 부양 등 대기업 중심의 미봉적 경기부양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위기에 노출된 계층이 서민-중산층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형식의 경기부양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예로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대기업에게 80~90%의 특혜가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보다는, 서민과 내수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 같은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악의 경제위기 때인 1981년 집권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사용해 큰 효과를 거뒀던 경기부양책이기도 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개편 등에 몰두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