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야당들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독립성 훼손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들 "재집권 위한 방송장악 음모"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방송과 정보통신을 통합 관리하는 거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장악 음모"라며 "이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독립성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재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재집권을 위한 임기 말 방송통신장악 음모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입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도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구성 위원간 위계, 실질적인 대통령 임명권 등 그 설립 원칙인 '합의제' 위원회라는 취지가 전혀 바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심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신설위원회는 독립성을 위해 5인의 위원을 두는 합의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장관, 차관의 서열을 두고 있어 합의제 취지를 무색하게 했으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6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무소불휘의 권력을 용인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기구 아래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퇴출, 소비자의 보호 등 규제 관한 사항마저도 정책입안 및 진흥과 더불어 방송통신위에 주어짐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이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권력자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규제 기구는 독립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에도 위성. 지상파DMB 등 신규 사업정책, 케이블방송사의 시청요금 및 채널과 인터넷 사용요금 정책 등 사업자에 휘둘려 정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EBS, MBC 인사권이 고스란히 대통령에

이날 발표된 입법 예고안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하나로 합쳐 '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설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 2인 등 모두 5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이다. 문제는 기존 방송위원회가 가진 KBS, MBC, EBS 사장및 이사·감사에 대한 추천과 선임 , 임명권이 신설되는 방송통신위로 옮겨온다는 점이다. 방송위는 대통령이 3인 국회가 6인등 총 9인으로 최소한의 상호 견제가 가능했다. 또 위원 사이에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서열이 매겨짐에 따라 그동안 언론단체와 학계에서 요구해온 ‘합의제’의 취지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설 위원회의 효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상파ㆍ위성ㆍ케이블 등 기존 방송업무, 전화ㆍ초고속인터넷 등 기존 통신규제정책 업무와 함께 DMBㆍIPTV 등 이른바 신규 방통융합 서비스의 정책과 규제, 진흥 업무까지 총괄하도록 하는 거대기구.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안은 그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구획정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구가 출범하더라도 방송영상정책은 문화부, 방송시장의 경쟁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게 된다.

한나라당 방송융합특위는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우리 국가 경쟁력을 방송통신 융합된 아이티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은 다 제쳐 놓고 위원회 안에 정통부와 방송위를 우격다짐으로 갔다 놓은 안을 만들어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4∼5월 중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기구 출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