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국내 주택값 급락 등의 5대 위험변수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주택값 하향 안정, 노사관계 및 북핵 안정돼야 4% 성장 가능”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발표한 ‘2007년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보고서’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직면할 5대 리스크로 ▲미국경제의 경착륙 ▲세계 금융시장 불안 ▲국내 주택값 대폭 하락 ▲노사분규 악화 ▲북핵문제 악화 가능성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리스크가 현재화하지 않아야만 4.3%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내년 경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달러화가 점진적 약세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주택값의 하향안정, 노사관계 극단적 대립지양, 북핵문제 현상유지 등이 전제돼야만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4% 아래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 변수, 미국경제 경착륙 시 세계경제 경기둔화폭 확대

연구소는 첫째 위험변수로 추가 금리인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경제는 내년에 3%대 전후의 성장률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그러나 주택경기 하락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경기 둔화폭과 기간이 예상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택경기 하락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금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국경제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지고, 세계경제도 경기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둘째 변수, 미국발 세계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두 번째 위험변수로는 미국발 세계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소는 “미국으로 국제자본유입이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충당하는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도 우리 경제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미국과 여타 지역간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 경우 달러화 가치가 엔화 등에 대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엔화 가치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면 엔캐리트레이드 등을 통해 대규모 해외자본이 유입돼 있는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세계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한국 금융시장에도 외국자본 이탈 등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 변수, ‘부동산 거품 파열’에 따른 국내경제 혼란

연구소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조치 강도에 따라 주택값이 급락하는 ‘부동산 거품 파열’에 따른 국내경제의 혼란 가능성을 세 번째 위험변수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할 경우 가계부실 증가와 경기둔화 심화 등 후유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 금융비용 증가와 자산손실 등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며 특히 건설경기가 급랭하면 내수위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지만 버블 세븐 지역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특히 정부의 추가 조치 강도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가계부실 증가와 경기둔화 심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넷째 변수, 노사분규 악화와 분규의 대규모.장기화 우려

네 번째 위험변수로는 노사분규 악화가 꼽혔고, 최근 노사분규의 특성상 대규모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산별 노조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산업현장에서의 혼란과 그에 따른 노사불안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조조직률과 분규 건수를 감소하고 있으나 분규가 대규모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산별교섭으로 인한 교섭비용의 증가, 기업현실에 비해 과다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섯째 변수, 북핵 사태 발생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

다섯 번째 변수로는 지난 7월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한반도를 요동치고 있는 북핵 변수가 꼽혔다. 최근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문제가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게될 경제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소는 북핵문제가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극단적인 사태 발생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리스크 요인들의 점화력이 높아 작은 충격도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리스크 요인들이 응축돼 있어 현재화 할 경우 확산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계절로 전환하면서 정책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혼선이 발생해선 안되며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정책도 피해야 한다"며 “미국경제 경착륙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북핵 악화 등 외생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제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가 모두 대선이 있던 해에 발생한 점을 상기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의 지연과 혼선 발생을 최소화해 대내외적으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리스크 요인 현재화에 대비해 전문적.종합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