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노회찬 등 "경제민주화 법안, 대선 전에 처리해야"

"100개가 넘는 경제민주화 법안, 풍요속의 빈곤"

통합진보당 탈당파 모임인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지금 즉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으로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보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 생존권 보호 ▲재벌 지배구조 및 경제력 집중 개선과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등 3개 분야 관련 법안의 통과를 주문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재벌 총수 범죄 불관용법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 강화법 ▲비정규직보호법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 7개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노회찬 의원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민주화가 딱 풍요속의 빈곤 꼴"이라며 "새누리당까지 좋은 법안을 연일 쏟아내 100개가 넘는다. 마음이 있고 실행의지만 있다면 여야합의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김남권 변호사는 "전례를 보면 인수위에서 후보 공약의 반은 반토막이 나서 추진이 어렵고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을 바꿔 일거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믿음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위원장이 지난 9일 박근혜 후보와의 담판을 통해 최소한 연내에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처럼 연내 처리 압박이 높아지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정엽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ㅇㅇㅇㅇ

    쇼하지마라............부자증세!...........................하나면.....될것을.................말잔치일뿐.....

  • 1 1
    그래?

    경제민주화? 새누리당과 진보라는 인간들이 뭐가 다른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