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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국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 선임

민변 출신 이찬진 변호사 선임계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자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뒤늦게 사선변호임을 선임함에 따라 자동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그로부터 1주일 뒤 무죄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협의 재판에 대해선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는 계속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시간끌기 의혹을 자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로 지정한 상태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1 0
    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물증 카톡 공개

    .....뉴스타파-방송
    https://newstapa.org/article/uVvAl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는데 여론조사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만일 김영선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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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물증 카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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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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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물증 카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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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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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물증 카톡 공개

    .뉴스타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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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만일 김영선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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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물증 카톡 공개

    뉴스타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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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는데 여론조사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만일 김영선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

  • 1 0
    공수처장-윤석열도주의혹 영장집행시고려

    ..윤석열 관저에서 도주 의혹에
    공수처장-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654011
    김용민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질문에 오 공수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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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윤석열도주의혹 영장집행시고려

    .윤석열 관저에서 도주 의혹에
    공수처장-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654011
    김용민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질문에 오 공수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고 답변

  • 1 0
    공수처장-윤석열도주의혹 영장집행시고려

    윤석열 관저에서 도주 의혹에
    공수처장-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654011
    김용민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질문에 오 공수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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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배운건 많은 데 머리가 캉통인 자가되는것으로

    이재명은 점점 법망을 미끄라지처첨 빠져나가 위해
    온갖 수단고 방법을 동원 .해도 .결국엔 잡히는데

    죄를 다 묻고간 ㄴ무현 우을증 자살한것이 들어와 있는 이재명

  • 3 0
    윤석열 도주후 김건희는 개산책쇼했나?

    .윤석열이 관저에서 합참벙커로 도망간 사이 김건희는 개산책 쇼?
    벤츠 마이바흐 방탄차 두 대에 경호처 직원이 경례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9859
    윤석열-계엄선포 직후 용산구 합참지하벙커의 계엄사령부로 갔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051544077248

  • 2 0
    분명한것은 윤석열은헌법법률준수의지없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 2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내란죄는 법원 형사소송재판->고등법원->대법원 에서 판단하고
    헌법을 위배한 탄핵사유는 헌재에서 판단하는것이 맞는것 같다
    1초든 1분이든 하룻밤이든 헌법을 어기면 헌재에서 파면판결 해야하고

  • 1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내란죄는 법원 형사소송재판->고등법원->대법원 에서 판단하고
    헌법을 위배한 탄핵사유는 헌재에서 판단하는것이 맞는것 같다
    1초든 1분이든 하룻밤이든 헌법을 어기면 헌재에서 파면판결 해야하고

  • 1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내란죄는 법원 형사소송재판->고등법원->대법원 에서 판단하고
    헌법을 위배한 탄핵사유는 헌재에서 판단하는것이 맞는것 같다
    1초든 1분이든 하룻밤이든 헌법을 어기면 헌재에서 파면판결 해야하고

  • 1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내란죄는 법원 형사소송재판->고등법원->대법원 에서 판단하고
    헌법을 위배한 탄핵사유는 헌재에서 판단하는것이 맞는것 같다
    1초든 1분이든 하룻밤이든 헌법을 어기면 헌재에서 파면판결 해야하고

  • 2 0
    ㅎㅎ

    형상 기억 용지에 써서

    고발해라

    그럼 승리할겨

    ㅋㅋ

  • 1 0
    ㅋㅋ

    형상 기억 용지에 써서

    답변서 제출해라

    그럼 승리할겨

    ㅋㅋ

  • 1 0
    윤석열 도주후 김건희는 개산책쇼했나?

    윤석열이 관저에서 합참벙커로 도망간 사이 김건희는 개산책 쇼?
    벤츠 마이바흐 방탄차 두 대에 경호처 직원이 경례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9859
    윤석열-계엄선포 직후 용산구 합참지하벙커의 계엄사령부로 갔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051544077248

  • 1 0
    분명한것은 윤석열은헌법법률준수의지없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 1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내란죄는 법원 형사소송재판->고등법원->대법원 에서 판단하고
    헌법을 위배한 탄핵사유는 헌재에서 판단하는것이 맞는것 같다
    1초든 1분이든 하룻밤이든 헌법을 어기면 헌재에서 파면판결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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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내란죄는 법원 형사소송재판->고등법원->대법원 에서 판단하고
    헌법을 위배한 탄핵사유는 헌재에서 판단하는것이 맞는것 같다
    1초든 1분이든 하룻밤이든 헌법을 어기면 헌재에서 파면판결 해야하고

  • 1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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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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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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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든 1분이든 하룻밤이든 헌법을 어기면 헌재에서 파면판결 해야하고

  • 3 1
    이재명

    하루라도 빨리 재명이를 법정관리 안 하면

    더불어깽판당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 5 1
    성남시 인간쓰레기 범죄자 찢점박

    이런 인간쓰레기 범죄자 색끼가
    야당대표 ㅎㅎㅎㅎ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ㅉㅉㅉ!

  • 4 1
    광주시민

    벌 받을 것 받아라
    꼼수 부리지 말고

  • 4 0
    나경원 2년 주유비 5800만원

    그나 저나
    오늘 경원이는 어디서 주유중이냐?

  • 9 1
    이게 재판할 일이냐? ㅎㅎ

    트럼프가 웃는다
    4개 재판중

    트럼프가 또 웃는다
    98개 범죄혐의 수사중

    트럼프가 또 웃는다
    TV 토론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답변 80% 거짓말로 들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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