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7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6.5%로 인상하고 의료수가도 2.3%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 보험료 인상폭 2.38%와 올해 인상폭 3.9%와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되는 것이며 내년 직장가입자의 연 평균 임금인상률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5만2백8원에서 5만3천4백72원으로 연간 3만9천1백68원 늘어나게 됐다. 또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5만8천66원에서 6만1천8백4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 무산으로 7천8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자 예상분 충당을 위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을 통한 지출구조 효율화 그리고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 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차액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연기하고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각종 중증 질환 범위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 8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보험료 인상과 단일 의료수가 유지 방안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중도 퇴장한 가입자측은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우리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측은 지난해 의약단체로부터 의료기관 별로 수가를 정하는 유형별 의료수가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3.5% 의료수가 인상에 동의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입장을 번복해 유형별 의료수가 도입에 반대했다.

가입자측은 또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