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15일 발표한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정체성 부재의 현주소다.

상당수는 관망파. 송영길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IT)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정 간에 완전하게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만큼 좀 더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개혁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맞는 지 현재로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지지파도 상당수였다.

이상경 의원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걱정되는 것은 시장이 조정과정을 거쳐 연착륙을 하게 될지인데 일단 대책이 나왔으니 내년 초에 가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양승조 의원은 "미흡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부 입장도 이해가 간다"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11.15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조경태 의원은 "환자에게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놔야지 엉뚱한 처방만 내놓으니 병이 고쳐질 리 없지 않냐"며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눈속임만으로는 안 된다"고 맹성토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IT) 등은 이미 해왔던 정책 아니냐"며 "일본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총량제 같은 강도 높은 정책이라도 도입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도시 분양가를 25% 인하하겠다는데 기준 시점조차 제시되 있지 않다"며 "만약 '8.31 대책' 이전으로 적용한다면 50%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이후 시점부터 적용한다면 실효성도 없는 것이고 정부가 사실상 투기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도 "오늘 나온 대책을 해결책으로 보기에 상당히 미흡하다"며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잡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채권인수제는 그동안 부동산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만큼 폐지해야 하며 토지조성원가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며 "부자들의 주택 구입은 시장에 맡기더라도 서민과 빈곤층의 주거안정에는 정부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적극적인 규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