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지하라며 잇달아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이는 등 외환은행 매각 및 재매각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투자이익을 조기에 환수하려는 론스타 측의 발빠른 행보와 맞물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론스타에 의한 국부유출 방치할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

28일 경실련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지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론스타가 국민은행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의혹을 풀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재빠른 매각 작업을 지켜만 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외환은행 매각건이 투기자본의 폐해와 허술한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는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엄청난 국부유출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매각 작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검찰과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6.2% 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 관계자들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 당국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매각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입에서는 원론적인 변명만 나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번 매각이 중대한 국부 유출 사건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 정부인사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 지를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 지금까지 그 개입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변양호, 김석동, 주형환과 같은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사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매입할 경우 총자산 규모 2백72조원 규모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일부에서는 이미 국민은행 측에 독과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외환은행 매각건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약 4조 5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게 됐지만 현재 조세법에 의하면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낼 세금은 전혀 없게 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기자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투기 자본들에 대한 과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조성 및 주요 영업을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 과세 방안 등과 같은 합리적인 조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투기자본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에야 말로 금감위와 국세청 및 공정위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이번 매각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한편 조세 및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투기 자본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