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사회에 골프 금지령을 내린 지 사흘만에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임원과 골프를 쳐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도 청렴위의 골프 금지령을 "한건주의"라고 비난하고 나서, 청렴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盧핵심측근, 청렴위 지침 무시하고 현대모비스 임원과 골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김남수 사회조정 2비서관은 일요일인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이 끝난 직후인 오후 2시께 경기도 여주의 자유CC 골프장을 찾아 지인 3명과 골프를 쳤다. 2명은 15년 가까이 친분을 맺어온 친구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6년전 이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친하게 지내온 현대모비스의 홍보담당인 J모 이사였다. 김 비서관은 이들과 3~4개월마다 정례적으로 골프를 쳐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비서관은 한국야쿠르트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두차례나 투옥됐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8년 노무현 후보가 종로 보궐선거 출마때 합류해 도왔으며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노동특보를 지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후 노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경기 용인 땅 매매 의혹이 불거졌을 때, 문제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한 뒤 국민은행에서 10억원의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의혹을 사기도 했던 노대통령의 핵심측근 중 하나다.
골프가 뭐길래? 청와대 비서관이 청렴위 행동지침을 정면위반하자 청렴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비서관은 이날 골프와 관련, "워크숍으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18홀 중 14홀만 돌았으며, 골프 비용은 친구들이 3분의 1로 낸 것을 알고 뒤늦게 내가 3인에게 5만원씩 돌려줘 정산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들이 골프를 친 26일이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 현대모비스의 모기업인 현대차-기아차 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던 날이라는 데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 현대차-기아차 본사 등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골프 도중 J이사에게 '현대차가 압수수색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했으나 J이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모기업 본사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초대형사건을 계열사 홍보담당 임원이 모를 수 있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또 곤혹스런 처지가 된 청렴위
앞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 파문 이후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골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의결해 각 부처에 발송했다. 이 지침은 모든 공직자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관계없이 직무 관련 민간인과의 골프가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따라서 김 비서관이 이날 현대차 계열사 임원과 골프를 친 것은 지침 위반 소지가 높으며 직속상관인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에게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청와대 및 청렴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렴위의 지침 위반시 청렴위에게는 직접적인 징계권이 없으나, 위반시 소속 부처에 통보를 해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청렴위의 정성진 위원장은 2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황제 테니스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직접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던 만큼, 과연 이번 청와대 비서관 골프 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렴위는 앞서 이해찬 총리 골프 파문 때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노해찬 민주노동당 의원으로부터 "청렴위가 정권 해결사이냐. 이명박 의혹과 이해찬 의혹을 동등하게 조사하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이강철, "청렴위 골프금지령은 한건주의"
이처럼 청렴위가 곤혹스런 처지에 빠진 가운데, 한나라당으로부터 청렴위에 조사의뢰받은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가 27일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금지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청렴위를 한층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 특보는 이날 오후 대구 모 식당에서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청렴위의 골프금지령은) 정무적 판단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한건주의에 빠진 때문"이라고 말한 후 "골프를 통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 청탁이 있으면 차후에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청렴위 결정을 비판했다.
이 특보는 또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이 횟집 개업을 앞둔 자신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청렴위에 조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무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물고 늘어지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