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내년 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30일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중교통의 기본요금 인상은 억제하되 대신 추가요금을 인상하거나 추가요금 징수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연구원의 이번 제안을 검토한 후 내년 초 요금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간선 및 지선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재와 같은 800원으로 유지하되 5km마다 징수되는 추가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150원 또는 2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철 요금도 현실화를 위해 기본요금 구간 거리를 12㎞에서 10㎞로 단축하는 한편 추가요금 징수 거리도 6㎞에서 5㎞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교통수단간 보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지선 및 간선버스 요금은 요금 보조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버스 요금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 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현재 광역버스의 수입/비용 비율은 70.7%로 간선버스의 88.7%와 지선버스 79.9%와 비교해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광역버스가 지역간 간선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비용 모두를 요금에 반영하기보다 간선버스 수준의 수입/비용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한 버스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경유 사용 차량 대신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도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한 지하철 분야의 적자 감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보조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무임승차권 발행과 교부 비용 절감을 위해 ‘노인교통카드’를 발급해 일정액만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1999년 3백91억 원이었던 지하철 무임 수송 규모는 2005년 1천6백52억 원으로 연평균 27.5%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 중 공공교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4.4%에서 2005년 2.9%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도 영향이 크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