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25 재보선에서도 열린우리당의 패배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번 선거는 비록 국회의원 재보선 숫자는 두곳에 불과하나 인천 남동구(을), 전남 해남 ․ 진도 ․ 화순, 경남 창령, 충북 충주 등 수도권과 호남, 영남, 충청 등 전국에 걸쳐 고르게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10%대 낮은 지지율, 북한 핵실험사태, 낮은 투표율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재보선 이후 여당발 정계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온갖 시나리오가 무성하게 등장하기는 할 것이다. 일부에선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우선, 어떤 식의 정계개편이라도 국민들 눈에는 명분 없는 짝짓기나 헤쳐모여로 보일 뿐이라는 점이 큰 부담이다. 오직 대선승리만을 위한 급조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적 대세다. 게다가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대선승리를 하려면 가능성이 보이는 뚜렷한 후보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아직도 도당(徒黨)정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여권 후보라야 현재 고건 전 국무총리 정도다. 그런데 그 역시 북핵사태의 포탄을 맞고 지지율 17∼18% 수준에서 힘을 잃고 있다. 그의 지지세력 중 상당세력이 이명박에게로 이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으로서는 이명박, 박근혜 누구랑 1 : 1로 붙어도 진다. 그러니 동력이 붙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선 누구도 정계개편이라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달기가 쉽지 않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개개편의 주역이 될 정치권 인사들은 내심 속내는 움직이고 있지만 찾아갈 집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연합뉴스
더구나 다음 대선은 한국정치에 작동해온 고전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 핸더슨(1922∼1988)의 ‘소용돌이 정치(Politics of Voltex)'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주장은 한국의 정치행태는 정점에 최고 권력자가 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정점을 향해서만 소용돌이친다는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고문을 지냈던 그로서는 이 대통령이라는 단 한사람의 권력정점에 아부하는 숱한 정치세력을 흥미롭게 지켜봤을 법하다.
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볼까? 다음 대통령선거의 특징 때문이다. 2007년 12월 대선승리자는 취임직후 2개월도 안 돼 총선을 치르게 된다. 소위 허니문 기간이다.
집권여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만약, 한나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싹쓸이, 현 여권 쪽에서 잡으면 영남을 제외한 싹쓸이가 불 보 듯하다. 결국 대선에는 지는 쪽은 서울 ․ 수도권과 충청권의 야당출마자들의 완패가 점쳐진다는 얘기다.
더구나 다음 대선 승리자는 퇴임을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총선을 치른다. 말하자면 다음 대통령은 사실상 두 차례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게 된다.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려고만 하면 개헌논의를 주도할 수도 있고, 차차기 후보 선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은 사람에게는 다음 권력자가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알 것이다. 배지 없는 정치인이 얼마나 실속 없는 존재인지를. 더구나 다음 권력자는 두 번의 공천권을 갖는 ‘배판 정치’를 하게 되는데, 누가 그의 권력을 거부하겠는가.
정치인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숱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나오면, 내심 노심초사하면서 안달이 나긴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섣불리 움직이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거다” 싶을 만큼 확실할 때까지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거론되는 시나리오 같은 식이 아니다. 이 같은 정계개편은 허구다. 확실한 주자가 나타났을 때 오로지 최고 정점들을 향해 돌풍이 몰아치듯 회오리 광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정권승리자 쪽으로 이념과 명분, 입장들 때문에 도저히 합류할 수 없는 남은 세력들이 야당을 재건할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은 면 범여권의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으로의 투항이 일어날 것이고, 범여권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반대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인 이명박에게도 섣불리 줄을 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다. 현재 1위라곤 하지만 언제 지지율이 뒤집어질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때 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고건 전 총리였을 때도 함부로 세가 붙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년 6월, 한나라당 경선까지도 8개월, 내년 대선까지는 14개월이나 더 남지 않았는가. 확실한 주자가 부상하기까지 정치권에는 숨고르기만 계속될 뿐 정계개편이랄 만한 의미 있는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 눈에 보기 아쉬운 것은, 또 한 차례 ‘소용돌이 정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념과 정책의 차이에 따른 의회정치가 확실히 뿌리내리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정계개편에 따라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인들의 줄타기는 언제쯤 사라질까.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 같다.
